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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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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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고을 1 청맥 1 송파 1 이현 1 자우 1 지산 1 그린 1 사랑 1 대륙아주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2 이학주 2 이연주 1 김효관 1 강봉철 1 김양수 1 김은진 1 김철 1 김경환 1 김승아 1 김용진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5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 2022. 3. 8., 일부인용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구단10326 판결
  [상이등급결정취소]
   상이등급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5489, 2020. 7. 21.,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18년

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공2018하,1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

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공2017하,2342]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0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8.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공2017하,13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창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누66805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미간행]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부산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2331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16하,152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공2016하,1382]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공2016하,12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공2016하,1256]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941]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5년

20.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

2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7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22. 대구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1295 판결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부제목[공2013하,170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하,149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법

2012년

2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공2012하,2043]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두876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3927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공2012하,13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형법

3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공2012상,6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미간행]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3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2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전주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1상,7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36. 부산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누57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미간행]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8. 수원지법 2010. 8. 13. 선고 2007구단42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항소[각공2010하,143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년

3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8년

40.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41.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42. 수원지법 2008. 2. 15. 선고 2006구단674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년

43.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228 판결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대구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900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52]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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